[현장연결] 이상민 "화물연대와 지속 대화…불법행위는 엄정대응"<br /><br />정부 부처들이 오늘(28일)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,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)]<br /><br />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에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의 항만,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.4%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.1% 수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,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잠시 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 방해,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 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관용 화물차 투입, 화물열차 증편 등 가능한 대체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해수부,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 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,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정부는 국민경제의 위협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]<br /><br />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. 지난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, 물류기지,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, 형사, 교통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우려되는 여러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, 차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, 협박과 차량 손괴,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,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,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의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,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, 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끝으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...
